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전자계약시 은행대출금리 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KB국민, 우리은행 등)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그간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스템 용량 등을 고려해 오는 8.30일부터 시범사업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시범지역이 서울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되며, KB국민은행 및 신한카드외에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 은 행 : 0.2%p금리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 이자 절감가능
* 카드사 : 5천만 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

또한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천만 원 범위내)를 제공할 계획으로, 콜센터(02-2187-4173/4174)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계기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8.30(화)～9.8(목)까지 10일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선정된 중개사에게는 협회차원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중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되고,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거래당사자)
   -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 등기수수료 30% 절감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신한.우리카드)

  ◇ 공인중개사
   -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 종이계약서 보관 불필요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 불필요
   -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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