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경안도당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김해시당원협의회에 이어

창원시당원협의회는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 관련 창원시장 공개질의서를

지난 10월 23일 발송하였습니다.

공개답변서 회신은 11월 3일(화)까지 양 시장님께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원시장 공개질의서 원문입니다.

민생이 바뀝니다.

진보신당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문서번호: 2009-10-23-01

수 신: 창원시장 박완수

경남 창원시 중앙로 87(용호동 1번지)

Tel.055-212-2114Fax.055-212-2559

참 조: 담당자

발 신: 진보신당 창원시당원협의회

(문의연락전화 010-0000-0375)

창원터널 무료화추진위원회

제 목: 창원터널 통행료 조기 무료화 관련 공개질의

1. 창원시민을 위한 행정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 사안과 관련, 시장께서는 지난 9월 7일 "창원터널 건설에 따른 부채 162억 원 상환과 오는 2014년 12월로 돼 있는 유료도로 협약까지의 연간 관리비 40억 원을 경상남도가 도비로 지원하면 창원터널 무료화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께서는 조속한 무료화 자체에는 찬성하되 창원터널 무료화에 따른 모든 비용을 경남도가 도비로 부담케하는 방안을 경남도가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인지 확인 답변을 바라며,

이는 곧 창원시는 조기무료화를 위한 지방채 채무상환 잔여액 분담과 유지관리비 분담을 2014년 12월까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기무료화에 진정으로 찬성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3. 또한, 9월 7일 밝히신 방안으로 경남도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과과정과 협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없다면 그와 같은 방안으로 경남도가 수용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나갈 것인지, 경남도를 설득할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4. 진보신당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 1일 통행료가 인하된 이후(2008년 기준) 통행료 수입은 12,043,393천원이었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지방채차입 상환금은 13,524,538천원, 유지보수비용이 1,650,293천원, 경상경비(인건비 등) 2,095,556천원, 부가세 1,094,854천원으로

2008년 말 기준 지방채 미상환금 162억 원 중 2009년도에 지방채를 약 120억원(매년도 상환금대비 예상액)을 상환하게 되면 미상환 차입금액이 1백억원 이하로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무료화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유지관리비용은 경상경비와 부가세 비용이 사라지게 되어 약 20억 원(매년도 유지보수비 대비 예상액)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지방채 상환액과 유지관리비가 현저히 급감하므로 창원시와 경남도, 김해시가 비용을 분담할 금액 또한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비용을 분담하여 조기에 무료화를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5. 김해시의 경우, 김해시장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지난 9월 9일 “경남도, 창원시 그리고 김해시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지방채 상환금과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서라도 하루빨리 창원터널을 무료화 해야 한다”는 방안과 입장을 표명하신걸로 확인했는데 창원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 차원의 관련 비용재정 분담을 통한 무료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다면 그 구체적인 분담방안과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6. 또한, 지난 9월 7일 밝힌 무료화 찬성 입장과 방안 관련, 경남도지사 또는 김해시장과 창원터널 무료화와 관련하여 공식, 비공식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향후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 아울러,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근래에 시장과 시의회 간 창원터널 무료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 왔는지 구체적인 협의진행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현황과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창원시는 이미 과밀현상으로 부족한 주거지역 등의 확보를 위해 불모산을 깍아내려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심각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가격의 이상 폭등 등으로 주거의 확보를 위해 인근 김해와 장유신도시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 이전하여 창원공단으로 생업을 위해 출퇴근하고 창원시에서 김해, 부산 등으로 출퇴근하는 많은 창원시민들이 창원터널의 요금징수와 이로 인한 교통 지,청체로 15년간이나 고통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장께서는 이미 밝히신 입장 이외에 창원터널의 조속한 조기 무료화를 위하여 또다른 방안과 시행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9. 진보신당 창원시당원협의회의 동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가급적 11월 3일(화)까지 팩스(055-238-9168, 진보신당 경남도당)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