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말 지방채 상환을 완료하여 2010년부터 전면 무료화 실시할 경우 예상 소요비용

진보신당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 1일 통행료가 인하된 이후 (2008년 기준)통행료 수입은 12,043,393천원이었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지방채차입 상환금은 13,524,538천원, 유지보수비용이 1,650,293천원, 경상경비(인건비 등) 2,095,556천원, 부가세 1,094,854천원으로

*. 지방채 상환 예상 분담액 : 2008년 말 기준 지방채 미상환금 162억 원 중 2009년도에 지방채를 약 120억원(매년도 상환금대비 예상액)을 상환하게 되면 수치상으로 보았을때 미상환 차입금액이 40억원 규모로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이 금액을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가 50 : 25 : 25의 비율로 분담한다고 해도 약 20억 : 10억 : 10억에 불과한 금액이 됩니다.

*. 2010년 유지관리비용 예상 분담액 : 전면 무료화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유지관리비용은 경상경비(약 20억원)와 부가세(약 10억원) 비용이 사라지게 되어 실질적 유지보수비용(경상비 포함)은 약 20억 원(매년도 유지보수비 대비 예상액)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창원터널의 관리의무가 있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유지관리비를 50 : 50으로 분담해야 하므로 실질 유지관리비 분담액은 약 10억 : 10억에 불과합니다.

위와 같이 지방채 미상환액을 조기에 상환하여 전면 무료화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창원터널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지방채 추가차입을 방지하고, 유지보수 관리비가 현저히 급감하므로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가 분담할 비용 또한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재정적으로도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조기무료화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창원터널 인수당시 980억원이던 채무액이 2005년 통행료 인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총 차입금 누적금액이 1,05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증가비용 부담은 역시 이용자들의 통행료로 채워나가는 기형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보신당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3개 시도가 10억 ~ 20억원의 비용을 연내에 분담하여 2010년부터 창원터널의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의 관철을 위해 추진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창원터널의 전면 무료화를 촉구하는 범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김해시장은 생색내기용 무료화 입장 발표만을 경쟁적으로 하지 말고, 전면적인 조기무료화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