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여러분들과 세가지 큰 약속을 하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했던 세가지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위해 직장인의 몸이지만 1년 6개월동안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라고 말씀드릴수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1년 6개월전 여러분들께 했던 약속은

 

첫째, "장유면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관주도의 일방적 분동전환을 막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해시는 올해 2월 2일 일부 언론에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3월 초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 과반이상 찬성할 경우 분동을 추진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밝혔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주민의 전체의사를 왜곡하여 분동을 추진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었습니다.

진보신당 김해당협은 이 소식을 접하고 김해시의 의도를 파악,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주민홍보 작업을 시작하였고

김해시는 장유면의 유력 민간단체 몇몇 대표자들과만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이사실을 알아낸 김해당협은 장유면장과 분동추진 김해시담당자를 만나 여론조사 추진 방식(여론조작 가능성 등)에 심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를 시행할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체 장유면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 

마침내 한달만인 3월 2일경 잠정보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으나 이를 공표하지않아  이를 언론을 통해 공표할 것을 요구하여

끝내 3월 5일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잠정보류 사실이 발표되게 하므로서 일방적인 분동추진을 막아냈습니다.

 

            ***** 관련 참조 자료 바로가기 *****

김해시 분동 추진 보도자료 -> http://gimhae.go.kr/servlet/multipleBoard2Control?cmd=view&design=070000&seq=83826

분동추진 중단 요구 언론보도 ->http://blog.daum.net/lyc2839/8715566

분동추진 중단 요구 언론보도 ->http://blog.daum.net/lyc2839/8715565

분동 잠정보류 공식발표 촉구 보도자료 -> http://blog.daum.net/lyc2839/8715571

분동 잠정보류 언론 보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36401

 

둘째, 창원터널의 무료화(당시에는 출/퇴근시간대 무료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9월부터 수차례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당위성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략하겠습니다.

진보신당 김해당협은 6월부터 2개월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각종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원터널의 기형적 운영을 확인하였지만

이 사안은 김해당협내에서 해결할수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보신당 경남도당 차원의 사안으로 보고하여 8월 31일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를 경남도당, 창원당협, 김해당협 공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월 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월 7일부터 대시민 홍보와 여론조성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무료화를 실시할 주체인 경상남도지사는 물론 창원시장, 김해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압박하여

마침내 지난 10월 26일 경남도에서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출/퇴근시간대 2시간씩 무료화를 시범실시하겠다는 방안을 내게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해 약속하였던 출/퇴근시간대 무료화(안)는 이루어 내었지만,

현재 율하지구 입주가 계속되어 인구가 12만에 육박하는 상태에서는 전면 무료화가 당연히 실시되어야 하는 싯점이라고 판단하여 현재 경남도민들을 상대로 "창원터널 전면 무료화 촉구 범 도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분을 상실한 유료화의 폐지를 위해 경남도 의회 의원들은 통행료 징수의 법적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를 결자해지하여 폐기 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는 만들어 줘놓고 무료화를 하라?? 는 몇몇 도의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장유넷 등에서도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전면 무료화가 시행될때까지 그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 관련 참조 자료 바로가기 *****

경상남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 http://blog.daum.net/lyc2839/8715712

경남도 출퇴근시간대 무료화 시범운영 언론보도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26/0200000000AKR20091026172800052.HTML?did=1179m

전면 무료화 촉구 언론보도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05/0200000000AKR20091105092000052.HTML?did=1179m

9월 7일 대시민 홍보 돌입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914112806989&p=yonhap

창원터널 무료화 대시민행동 언론보도 -> http://www.vop.co.kr/A00000267940.html

    http://blog.daum.net/chfhrr/3145666?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chfhrr%2F3145666

서명운동 돌입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78428&kind=menu_code&keys=25

 

셋째,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법에따라 반드시 "합법적으로 완수해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 6월 갑오마을 6단지(부영9차)에 첫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대표회장을 맡아 곧바로 옆 4단지(8차)의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지원하였고, 구성 후 곧바로 5단지(6차)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작업에 들어가

3개단지 모두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3개단지 연석회의를 구성해 동일한 방향으로 본격적 분양전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가장 중요한 감정평가 법인 선정과정에서 (주)부영이 자신들이 추천한 법인이 선정에서 배제되었다며 분양전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므로서 분양전환이 교착, 지연되어 전국에서 유사하게 분양전환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약 20개 단지를 규합하여 구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를 2008. 2. 27일 결성,

대표를 맡아 (주)부영과 본격적인 투쟁을 진행하여 2008. 3. 4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더불어 김해시청앞 대규모 집회를 성사시켜 김해시가 (주) 부영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 (주)부영이 분양전환에 나설수밖에 없는 단초를 만들었고

드디어 2008. 5. 20일 분양전환 일정계획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자금이자율 등이 잘못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가 제출되고 김해시가 부영연대와 각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승인 전 제출한 의견서를 무시하고

잘못된 분양승인처분을 해버림으로서 분양전환가를 각 단지 세대별로 67만원 ~ 84만원(전체 24억원)을 더 지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영연대는 지속적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김해시장은 이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소송인단(392명)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마침내 9월 4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로써 법원의 판결로 적법한 분양전환완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항소중에 있기는 하지만 추가로 기각된 부분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자보수와 정확한 인수인계 등 각종 분양전환 후의 사안들은 현재 새롭게 구성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중인 만큼 잘 처리될 것입니다.

 

            ***** 관련 참조 자료 바로가기 *****

부영연대 결성 얼론 보도 ->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code=0330&gbn=v&key=20080220.22008213554

분양전환 일정 계획 합의관련 동영상 -> http://www.ghinews.co.kr/news/news_view_movie.html?fcode=04&news_code=04&read_no=725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제기 언론 보도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2/19/0200000000AKR20090219176600052.HTML?did=1179m

부당이득 반환하라! 소송 승소 언론 보도 ->

http://www.kndaily.com/read.php3?no=134651&read_temp=20090906§ion=4

분양전환 후 미해결사안 언론 보도 ->

http://www.kndaily.com/read.php3?no=140486&read_temp=20091203§ion=4

 

이 글을 쓰다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1년 6개월동안 두 번의 병원신세를 지기는 했지만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적극 함께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힘찬 격려와 호응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 부영관련 홍보물을 낮에 배포하는데 한 분께서 제게 묻더군요

"아직 그 집에 살고 계시죠?" 라고요.

"네 ! 저는 2002년에 그 집이 마음에 들어 후에 분양받을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소송중이 있지만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집을 (주)부영에 명도하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그 집을 꼭 내 집으로 만들어 계속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만큼이나 주위를 돌봐가며 더불어 사는 세상, 마음의 여유를 가질수있는 세상, 인간미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모두가 주인이며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동참과 격려에도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

저의 블로그입니다.  많이 방문하시어 많은 지적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

 

2009. 12. 4. 자정에    이 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