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교육지원청 수남초 학생 수용 계획.  (2014.10.21 김해교육지원청 자료)


  ◇ 수남초 학생수용 계획(김해교육지원청)
   - 수남초등학교는 현재 일반학급 49학급, 학생수 1,548명, 급당 31.6명으로 운영 중임.
   - 2015학년도부터 일부학년 급당 35명 이상의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되고 2019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급당 43명 이상의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임.



  ▲ 김해교육지원청 수남초 학생 수용 계획은 특수학급 포함으로 제외함.  (특수 1학급 7명)


  ◇ 학급당 학생수 평균 - 2014.04 기준
   - 전국 :  23.6명 
   - 경상남도 :  22.5명 
   - 김해시 :  25.3명  
   - 수남초 :  31.8명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제3항 :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88조(학교)제1항제10호 :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 제88조(학교)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하...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신설과 개교 업무편람.

  ◇ 학생수용계획의 개념
   -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신설, 학급증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통.폐합, 남여공학개편,
     학교이전, 학교운영 형태 변경,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 학생수용과 관련한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 학생수요계획의 중요성
   - 상주인구의 통계자료와 인구이동의 제반 변인, 정책방향 등을 토대로 미래의 학교급별 학령인구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
     추정하여 장기적인 학생수용 전망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소요를 정확히 판단.제시함.
   - 수용계획 수립결과에 의하여 학교별 학급편제가 완성되며, 이후 교육(행정)공무원 정원조정 및 발령, 예산의 배분 등 모든
     분야의 업무에 파급됨.  

  ◇ 학생수용계획 수립기간
   - 단기계획 :  매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 수립
   - 중기계획 :  5년간 단위로 매년 학생수용계획 수립.조정
   - 장기계획 :  10년간 단위로 학생수용계획 수립

  ◇ 학생수용계획 요소
   - 학급당 학생수 :  학생수, 수용시설, 교원정원 등을 감안 학급당 학생수 결정
   - 학교신설 :  증가하는 학생수용(초.중.고등학교 등 신설)

  ◇ 학급편성 기준
   - 교육청이 수용시설확보 정도와 교원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규모 크기를 지표화한 것으로 당해연도를
     포함한 중.단기 학생 수용 계획의 실제적 기준
   - 학급 규모는 학생수와 수용시설 및 교원수의 상관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교원수는 학급규모의 크기의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초.중학교 학급편성기준
   - 교육감은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학생 수용계획상의 획일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은 초.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의거 각 지역교육청이 일률적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있음.

  ◇ 초등학교(시지역) 학급편성
   - 2부제 미발생 :  38학급
   - 2부제 발생 :  50학급
   - 잔여인원이 급당평균 1명 초과시 추가 학급배정함.

  ◇ 초등학교
   - 신설기준 :  36학급 × 35명 = 1,260명 
   - 과대학교 :  교당 1,680명 초과 = 48학급 × 35명  
   - 과대학교분리기준 :  48학급 초과 
   - 학급당 학생수 :  2005년~2008년까지 30명  


  ◇ 통학구역 분리
   - 장래의 학생수 증가와 대비하여 수용시설의 추가 확보가 곤란하거나, 또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학교규모 기준에 훨씬 초과하여
     지나친 과대학교가 예상될 경우에는 학교를 신설하여 통학구역 분리.


  ps.
  김해율하 수남초는 위 자료를 근거로 하면 재증축이 아니라 통학구역 분리의 조건을 충족하는 바 더이상 김해교육지원청은 
  재증축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며 신설에 대한 논의(요청) 또한 타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신설 요건이 학급수에 비례한다는 논리 또한 위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주장입니다.



  ▲ 과대학교 분리 기준 및 율곡초 신설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안(제안) 입니다. 


  ◇ 수남초(현행유지vs재증축vs통학구역조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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