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비대위의 호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지?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유소각장 비대위 호소문 >

장유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현 고시구역 2,500여세대 주민여러분,
  그리고 16만 장유1,2,3동 지역 김해시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김해시는 1996년 장유면(12개 법정 리(里)) 전체 인구수 1만 2천명, 총 세대수 3천 7백여세대에 불과하던 농촌이었을 당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현 장유소각장에 입지를 결정해 2001년에 최초 설치계획(김해시 400톤/일 신청 -> 환경부 300톤/일 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최종 변경승인(300톤/일 -> 200톤/일) 받아 준공·가동했고, 현재는 150톤/일로 변경고시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25년여가 지난 현재 장유면은 3개의 행정동(1,2,3동)으로 분동(12개 법정 동(洞)으로 전환)되었고, 전체 인구수는 16만명, 총 세대수는 5만 4천여세대의 인구 초밀집 신도시로 변모되었고 정주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김해시는 20년 전인 2001년 장유소각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법률로 1년 이내에 고시하도록 한 영향지역 고시를 무려 10년이 지난 2011년도에서야 국소적으로 결정해 고시한 것은 물론 영향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해야 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주민지원기금조차 온전하게 적립하지 않다가 2009년 대책위가 구성된 후 2011년도에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적법하게 적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장유소각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2008년경부터 장유소각장 지하에 ‘생활쓰레기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RDF)시설’ 설치를 주민들도 모르게 추진해오다 2013년 공사착공 무렵에 주민들이 이를 알게 되어 대책위를 꾸려 중단을 요구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시설의 설치중단 및 장유소각장 이전’ 공약을 한 시장(고 김맹곤)이 당선되어 2015년 4월 7일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곧이어 실시한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2015년 12월 결과보고)에서 3곳의 적합 후보지가 보고 되었고,
현 시장(허성곤) 역시 2016년 시장재선거에서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약해 당선되었으나, 당선 1년여만인 2017년 8월경 ‘장유소각장 이전 공약 파기 및 증설(광역화)’을 발표하고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을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장유소각장 관련 세 번째 주민대책위인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가 2017년말 꾸려져 4년째 각종 활동을 힘겹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6만 장유지역 김해시민여러분, 영향지역인 월산마을1,2,3,4단지 주민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은 아직 최종 확정(승인)된 것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포기하시렵니까?

장유소각장은 2001년 준공(가동)직전 경상남도로부터 1일 200톤 소각규모로 최초 설치계획을 최종 변경승인 받았으며, 현재는 1일 150톤 소각규모로 변경고시해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또, 2001년 최초설치계획 변경승인 및 가동 이후 내구연한으로 정하고 있는 15년이 2016년에 경과 하였으나, 5년 연장해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이 시설을 당초 2014년, 2015년, 2016년 시장과 행정이 이전을 약속했고, 2015년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적합부지가 3곳이나 보고되었으면 당연히 그때부터 법령에 정한 절차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최적합 부지에 건설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이 넋 놓고 있다가(아니면, 말 못할 숨은 이유가 있었던가?) 2017년 7월에서야 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가장 편한 방법인 장유소각장 증설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발표하려면, 가장 먼저 당연히 ‘이전할 것으로 알고 기다렸던 영향지역과 장유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행정의 기본순서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김해시는 2017년 12월 구성된 비대위가 초기부터 요구한 ‘영향지역 전체 주민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후 설문조사 실시’ 요구를 단 한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2018년 2월 20일 현 시장과 당시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주민들도 모르게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를 전제로 한 주민지원사업내용 협약과 심지어 착공하지도 않은 증설될 시설의 가동협약까지 체결하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벌였습니다.

또, 2018년 9월 1일 공론화 토론회를 한다며 김해시가 선정한 시민들을 모아놓고 ‘장유소각장 증설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나눠주며 찬/반을 물어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며 증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당일 시민을 폭행한 공무원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런게 민주주의 행정인가요? 민주주의를 서슴없이 짓밟은 관치·꼼수 행정 아닌가요?!!

더욱이 현행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이나 시설규모가 30% 이상 증가할 때는 법령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행 추진하는 증설(300톤/일)은 시설규모가 최초 설치계획 (변경)승인 용량(200톤/일)대비 50% 증가하는 것이고, 현 고시 용량(150톤/일)대비 100%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물론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에서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하여 승소해 증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를 막아 낼 수 있습니다.

비대위는 최종승인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승인’ 처분을 할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월 25일부터 ‘장유지역주민 대상 1만명 모집’을 목표로 시민소송인단을 인터넷으로 모집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536명이 참여해 주셨고, 비대위 통장의 현 잔액은 3,922,921원으로 소송인단 참여가 저조하고 변호인 선임비용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 인터넷 모집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자발적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영향지역 주민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데 왜? 장유 전체 주민들은 일어나지 않느냐?”
장유지역 주민들은 “영향지역 주민들조차 안 움직이는데 왜? 우리가 나서느냐?” 등등

장유지역 전체의 문제인만큼 이렇게 나 아닌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참여하고 서로 응원하며 함께 참여해 민주주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장유지역 주민 1만명 이상이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하고, 위법·부당함 외에 주민의 여론이 살아있다면 법원도 소홀히 하지 못할 것이며 충분히 승소할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두곳 법무법인의 수임의견서를 받아 검토중이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 비대위도 김해시 행정절차상의 위법·부당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승소를 자신합니다.

경상남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승인처분하고 올해 하반기경에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아직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인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시설화 사업을 막아낼 수 있도록 시민소송인단 모집과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자발적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비대위 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은 여러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여간 많은 희생을 하였고, 자비를 들여가며 비대위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인 행정소송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시민소송인단 참여와 소송비용 자발적 찬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 모집 사이트 바로가기 >> naver.me/G7K3ia37 

*. 비대위 찬조 계좌 : 농협. 356-1277-6353-93. 박소정(비상대책위원회)

2021. 5. 20.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