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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에서 한국을 왜 채무불이행국으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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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 아이피 조회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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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빚이 4경정도라는데, 가히 어마어마한 빚이지요. 그래도 세계제1의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무너지겠느냐
고 하지만, 미국은 1차례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지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을 채무 불이행국으로 보고 있다
고 하는데, 부도국가 50개국 중에서 47위로 등록되어 있는데, 물론 옛날 IMF와 같이 국가부도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가계(104%), 기업(118%), 정부부채(75%)로 GDP대비 총 국가부채 295%로, 국가부도가 발생하고 싹이 자라는 250%를
넘어섰기에 국가부도가 발생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이런 기본 위에 발생한 것이 아파트값 폭락이 우연
하게 일어난게 아니라는 것이지요.단지 외부영향으로 금리가 4%에 다다르니 기폭제가 되어 터진 것에 불과하고,
계속 저금리로 누적되었다면 더큰 폭발력으로 무너지지요. (한국은 저금리 시기에 계속 아파트로 투기가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47위로 등록된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지금 아파트 폭락이
일어나는게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IMF의 오랜 경험으로 GDP의 250%가 넘으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져서 부도
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의 상황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국가부도는 낮지만, 가계부채가 많은 가계는 천천히 서서히 무너져가고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M자 구조인 부유층
과 하류층으로 나누어져 갈수록 공공해진다는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빚많은 가계가 무너진다)

환율이 다시금 1300선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한국이 수입대비 수출이 마이너스로 달러가 유출되니까 국내의
유동성은 적어지고, 결국 고금리로 원리금을 내는 아파트 투기자들이 먼저 무너지니까 아파트 가격이 뒤따라서
폭락한 것이지요. 이렇게 폭락한 시기가 오래끌수록 2년 임대차 계약이 새로 시작된 시기인 2년 정도만 지나면
아파트 투기한 소유자들은 전세금을 내주고, 은행 원리금을 갚아나가다가 동시에 무너지기 때문에 오래 끌수록
한국의 부동산과 아파트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이번 정부는 아파트 폭락을 뒤처리하다가 시간을 다보낼 것으로
판단되고, 저번 정부는 코로나를 막기위해서 시간다보내고, 결국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코로나를 잡긴하였지만
음식점 등 모이는 것을 제한하다보니, 자영업자는 부동산 담보로 주로 아파트를 담보로 투자하다보니, 결국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래저래 아파트 폭락에 일조하게 되지요(결국 정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서민에게 큰 도움
이 안되고,저번 정부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보통 정부의 2배를 쏟아붓고도 정권을 내주었고, 정부부채와 가계와
기업부채만 증가하는 꼴이되고, 부동산 자산은 폭락하는 꼴이지요)

이번 블룸버그 통신이 국가부도에 한국은 등록한 이유는 최근 국채수익률, CDS(신용부도스왑)수수료,GDP대비
국채이자비율, GDP대비 국가채무(가계.기업.정부합)비율을 근거로 제시하여 분석은 정확하게 나왔기에 한국은
아니라고 말로만 하기 어렵지요. 이번 정부는 아파트 폭락을 막기 위해 또 정부돈을 쓰기 때문에 결국 공적자금인
정부부채는 코로나와 부동산 폭락을 떠받치기 위해서 적자재정으로 갈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국가부채는 증가
하면 축소하기가 어려운게, IMF와 금융위기,코로나, 아파트 폭락, 화재, 대형 공공사고 등등 정부돈이 계속적
으로 들어 가기에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결국 고령화된 국가는 정부부채만 늘어나게 되지요. 결국
일본형태로 가게되지요. 유럽연합은 정부부채가 60%가 넘지않아야 하는 것을 명문화해놓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넘어버렸기에 앞으로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정부의 역할이 적어지고, 정부지원이 없을 수 밖에 없지요.
(이런 국가부채 250%부터 국가부도 싹이 자란다고 여기서 3년전에 했고, 지금은 295%니까 국가부도를 이야기
해도 이상할게 없지요. 그 여파로 한쪽 구석인 아파트가 폭락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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