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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1500조원이 아니라, 실제는 2265조원이라서 재앙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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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야 아이피 조회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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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계부채 비율을 말할때 기준은 두가지가 있다.

1.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가계부채/GDP
2.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 소득에서 세금내고 연금낸후의 돈 즉, 차떼고 포떼고 남은 진짜 쓸수 있는 돈)

먼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4.4% 라고 한다.
한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여기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두 지표의 분자인 가계부채가 과연 진짜 모든 가계부채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실제로는 어떨까?

실제로는 가계부채를 얘기할때 사용하는것은
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기타기관대출을 합계한 가계신용으로써
통계상 자영업자대출과 전세차입금은 가계부채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자영업자대출을 가계부채에 포함해서 다시 계산해보면 다음 처럼 변하게 된다.

1. 가계신용 (1,451조)
2. 자영업자대출 (354조)
3. GDP (1,730조)
-------------------
(1+2)/3 = 104%

기존에 94.4% 라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로 무려 10%나 늘어나는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계신용 (1,451조)
2. 자영업자대출 (354조)
3. 가처분소득 (907조)
-------------------
(1+2)/3 = 199%

기존의 185.9% 라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99%로 무려 14%나 늘어나는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세차입금(460조)은 가계부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것은 포함 해야 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왜냐하면 집주인에겐 전세보증금이 부채이지만 세입자에겐 전세보증금이 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집주인+세입자) 관점에서 보면 서로 상계 되어 부채가 아닐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시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전세금이 떼이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가능하므로
그냥 전세차입금까지 가계부채에 포함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가계부채 비율은 얼만지 알아보자.

1. 가계신용 (1,451조)
2. 자영업자대출 (354조)
3. 전세차입금 (460조)
4. GDP (1,730조)
-------------------
(1+2+3)/4 = 131%

1. 가계신용 (1,451조)
2. 자영업자대출 (354조)
3. 전세차입금 (460조)
4. 가처분소득 (907조)
-------------------
(1+2+3)/4 = 250%

이렇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흔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과 달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1% (기존 94%, +37%)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50% (기존 185%, +65%)라는 점을 알수 있다.

이렇게 봤을때 과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 보다 낮을까?
OECD에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국가별로 집계하고 있으니 그 기준과 비교해보자.

원래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중 가계부채 비율이 상위 10위 수준이지만.
자영업자대출을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이 순위가 상위 6위로 상승하고,
전세차입금까지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이 순위가 상위 3위로 상승하게 된다.

요약하면
1. 우리나라의 공식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5.9% 이지만
2. 실질적 가계부채인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 할 경우 이 부채비율은 199% 까지 상승하고
3. 보수적으로 전세차입금까지 포함 할 경우 이 부채비율은 250% 까지 상승한다.

사실상 전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재앙적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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