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는 한국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했나요?  다중채무자가 빚도 늘고 사람도 계속 늘어나. 중상층인 다중채무자가 390만명입니다.
이 기본 데이타도 이미 일년전 '17년 6월 30일 정보를 기준으로 다중채무자가 390만명입니다.

금년 초부터 동계올림픽, 남북·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등 새로운 질서와 정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잠시 잊어버린 것이 있다.
바로 녹녹치 않은 경제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까지 총력을 모았던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다.

냉정히 말하자면 국내 경기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다. 비록 국내외 경제 전망 기관들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나쁘지 않은 3%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솔직히 불확실하다. 오히려 사전(辭典)적인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이에 가까운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금리는 정책당국의 저금리기조 노력에도, 금리상승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상승 기조가 가파르게 되면 우리만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기 힘들다.

저성장, 금리상승 등 경제여건의 악화는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가 해소된 것과는
달리 국내 가계부채는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거듭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2017년말 현재 1400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포함한 자금순환 개인부채
규모는 17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자금순환 개인부문 부채를 기준으로 한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구조적으로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가계부채의 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은행권에서 소외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용력이 낮은 가구에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이들 기관들로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는 다시 가계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권으로
까지 확산돼 그동안 경쟁적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이 동시에 어려움에 빠지면서 신용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채 규모가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하여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도저히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이른바 다중채무자가 최근 빠르게 늘면서
2017년 6월말 기준 39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어느 한 대출이 부실화되면 연쇄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이다.

그런데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의 침체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가격 하락세와 거래위축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가계 실질 순자산가치 하락 등이 발생하면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부(負)의 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커져 버렸고, 점점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로 위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
관련 부처들 간의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정책변화 보다는 세심한 미시적 정책을 통하여 높아진 가계부채 위험만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둘째, 높아진 가계부채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여건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바, 저소득층의 질이 높은
일자리 창출과 저축 제고를 통하여 가계수지 흑자율 제고가 시급하다. 셋째, 서민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각 지역에
어려운 서민의 부채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