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가구에 육박한다며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미분양 주택 매입시 보유 주택수 제외 등의 대책이 거론되고 서울.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대출.공급 등 총망라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양면 정책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동산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조절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6만가구가 넘는 만큼 취득세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명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그 동안 유지하던 부동산 정책이 일부라도 완화되거나 변경된다면 이후부터는 영원히 부동산을 규제할 수 없게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수요는 폭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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