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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원전 지원하는 문건까지 발견… 여적죄는 사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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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스형 우짜노 아이피 조회 2,38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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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문건까지 발견됐다”라며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원전을 핵무기를 가진 북에 지원해 주겠다니. 이건 차원이 다르다.

여적죄가 될 수 있다.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적죄는 형법 제93조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조선일보 23일 보도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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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바기왈님의 댓글

명바기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경인선, 드루킹, 월성1호기, 옵티머스, 라임사태....
북한원전까지....ㅎㅎ

니도 잠 안오것네....ㅋ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본문은 세계일보가 보도(2020.11.26)한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이군요?
* 주장과 달리 형법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님의 댓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두고보면 알것지...ㅎ

나중에 콩밥 묵는지 안묵는지...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허한 메아리.

말은 맞는 말이네님의 댓글

말은 맞는 말이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북한이라면 사죽을 못쓰고, 한국도 제대로 코로나, 경제문제, 취업문제, 사회적 이념격차 등등 해결못하는데
북한에 원자력까지, 이것은 한번했던 거잖아. KEDO로 해서 지원하다가 중단되고 돈만 날린거 잖아 또 한번
더했봤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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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보다 평화유지.

팩트님의 댓글

팩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문실장은 4대사건에 1도 연류되지 않았다? 푸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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