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경제, 2019.10.14

국내 경기 침체 및 누적된 가계대출 부담으로 보험 해약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24개 생명보험사의 해지율은 10.6%다. 2015년경 해지율은 8.7%였으나
가계대출 확대로 인한 채무부담 증가 및 국내경기 침체로, 최근 몇 년간 해지율이 계속 상승해온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분석했다.   

해지율 상승으로 해약환급금 역시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은 15조59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00억원(3.4%) 상승했다.
손보사 역시 올 상반기에 6조4488억원의 장기해약환급금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10.3%)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6조3611억원에서 지난해 11조8702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카드대출 연체율도 상승했다.
2015녀 2.24%에서 2016년 2.26%, 2017년 2.27%로 소폭 상승해오다 2018년 2.44%로 0.14%p 상승했다. 올 상반기도 2.56%로
지난해 말 대비 연체율이 0.12%p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평균 11% 속도를 가파르게 상승해오면서 가계대출 부채 부담도 계속 확대돼 왔다”
며 “더욱이 최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돼 보험해약과 카드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나만 다행스러운 것은 가파르게 상승해오던 불황형대출의 성장세가 DSR(63조9000억원)  등 각종 규제 강화로 한풀 꺾였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보험약관대출의 잔액은 6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63조9000억원)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는 지난 5월말부터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기준에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 부분이 포함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때 약관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의 범위까지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가계대출 규제가 아닌 장점 덕분에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약관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000억원에서 2018년 63조9000억원으로,
3년간 21.2%의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신규 약관대출금액도 3년 새 16.7% 성장한 44조원을 기록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카드대출 역시 상승세가 꺾였다.
올 상반기 기준 카드대출 이용액은 52.3조원으로 전년 동기(52.9조원) 대비 1.1% 감소했다.
카드대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5% 이상 성장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10%의 성장률을 보인 카드론도 올 상반기 기준 2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하는 데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규제가 올 상반기부터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되며, 카드론·약관대출 등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