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권리행사방해(형법 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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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해라 아이피 조회 1,242 댓글 2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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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隱匿) 또는 손괴(損壞)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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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무식한임꺽정 등 표현으로 상대를 특정하여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등의 권리는 애당초부터 없음.
자유게시판 /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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