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상반기 집중 투자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이렇다. 경기 진작 효과가 비교적 빠른 부동산 부양과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 지역경제와
서민 일자리에 타격이 큰 만큼 건설‧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2.4%→2.2%
하면서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우선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소재 집을 추가로 매입 해도 2주택자가 아니라, 종전과 같은 1주택자로 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 소멸을 늦추고, 수도권에 비해 투기 과열 우려가
적은 지방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전세사기 우려 확산이 빌라, 임대차를 꺼리는 현상과 역전세로 이어지자 관련 대책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래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매입하고, 역전세 상황에 놓인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등에 올해 한시적
으로 소형‧저가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엔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과태료를 내야 했다.
무주택 가구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최대 3억 원을 포함해 서민‧출산 가구의 주택구입자금으로 35조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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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내용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우선 미끼가  부실하고, 소멸지역에 제2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해도 된다는
것외에 공공투자를 하여 건설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우선 대기업 건설업체는 명맥을 유지하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붕괴
되거나, 저가 수주로 얼마나 도움될지도 미지수지만, 겨우 숨만 쉬게 하는 시한부 업체로 만들겠지요.

우리는 이미 특례론으로 거래량 자체도 줄어들고 뻔한 결과를 미리 말했지만 결국 더이상 돈의 힘이 없으니 폭락하게 되었지요.
출산시 특혜를 주는 것 역시 그다지 유용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로 정부부채가 늘어나서 갈수록 정부빚이
많아져서 일본꼴로 가게 되겠지요. 결국 정부도 정부채권으로 공공공사를 하기 때문에 채권수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런 것도 일본 닮은 꼴로 되어간다고 봅니다. 폭락하는 아파트값을 심리적으로 줄일지는 몰라도, 서민들 아파트 폭락과 경매로
가서 매물이 넘쳐나는 것에 큰 도움이 못되고, 여기에 휘들려서 조금 껄쩍거리는 상황에 같이 휩쓸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
드립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고 곧 시장의 힘은 아직도 살아날 기미가 없는데, 나무 몇개 걸쳤다고 산사태가 멈추나요

정부에서는 답답하니까, 뭐라도 내놓아야 하니까, 선거철이잖아요. 뭔가 대책이 아니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표를 주겠지요
총선거철 그냥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서민에게는 크게 혜택도 없고 그냥 스쳐지는 가는 사탕발림이고, 대기업에게는
목타는 갈증을 찔끔 해소시키는 정도라고 할까요. 60조원재원으로 얼마나 대기업 건설업체, 서민에게 혜택이 갈지, 앞에서 특례론
50조원 지나고 나니 지나가는 빗물에 옷이라도 젹셨나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