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들 중에 민주당이 들고 나왔던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투기와는 정반대로 가지요

** 2035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현실화 (국민의 힘은 재산세 부담된다고 폐기선언,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폐지 선언)

** 부자감세와 갭투기 조장 반대 (국민의 힘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신축에 실거주 의무 폐지)

** 공시지가 로드맵 폐기를 위한 부동산 공시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이 국회문턱을 넘기어렵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침체 완화를 위해서 세부담 완화, 재건축 패스트 트랙을 위한 법개정을 통해서부동산 연착륙)

** 민주당은 서민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를 감소, 양극화를 해소에 방점
    (다주택자, 재건축을 하여 부동산 경기에 활성화로 부동산 경기 폭락을 막을려고 함.)

**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은 대부분 부동산이 폭락한 지역들이고
    (서울 강남,송파, 분당 등 재건축 패스트 트랙, 초과이익 환수 폐지로 부동산 재개발 이수가 먹혓던 곳에서 여권당선)

아직 민주당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부동산 관련법 강화로 부자감세와
갭투기 조장에 반대하고,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부동산이 살아날 수도 없고
투기는 더더욱 일어나지도 않게 막기 때문에 지난 5년전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 광풍은 없고, 재건축도 임대주택 공급이
앞서는 정책으로 앞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한국은 장기간 폭락할 수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