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에 세수부족으로 한국은행(한은)으로부터 117조 원이 넘는 자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4-01-08
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3년 대정부 일시대출금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금액은 117조6천억 원 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했던 지난 2020년(102조9130억 원)보다 14조 원 이상 많은 액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갚지 못한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 원이었다.
연말 잔액 규모도 2012년(5조1천억 원)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일시대출 잔액 4조 원은 통합계정으로 분류돼 오는 20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

연도별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는 2017년 7조9655억 원, 2018년 9662억 원, 2019년 30조5072억 원, 2020년 102조9130억 원,
2021년 7조6130억 원, 2022년 34조2천억 원이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일시대출을 최대 규모로 활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방식이 통화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일시차입금 제도는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연속적으로 빌리면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한은 입장에서 세수가 한 달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쓰겠다고 하면
그것(일시대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