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취약계층(저소득층,다중채무자,자영업자) 대출에서 이미 78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4%에
    달해서 이미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특히 여기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 임대업에 쏠린 이유도
    자영업자 대출 464조원에서 증가와 속도도 가파르고, 비주거용에도 집중된 것에 원인이 있고,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가계부채 때문이다. (2016.12.28)

가뜩이나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 경제에 가계부채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용자ㆍ저소득자ㆍ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규모는 78조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4%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취약계층 대출 규모를 처음
파악했다. 금리 변동기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특성을 미리 파악한 것이다. 만약 가계부채 취약층이
고금리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면 은행의 재무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미리미리 연착륙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계부채 취약계층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른바 다중채무자로서, 저소득자(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당장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로 봐야 한다. 이들은 대체로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비(非)은행권 대출의 비율이 높고 변동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대출의 비중도 높아 금리 변동에 민감하다. 취약계층 유형별로 비은행권 대출 비율을
보면 저신용자는 74.2%, 저소득자는 47.3%, 다중채무자는 52.3%였다.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대출은 42.3%였다. 특히 연 15%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 취약계층도 많아
저신용자의 17.3%가 여기에 해당했다. 11월 한 달 은행권의 신용 가계대출 금리가 평균 4.35%였던 것과
비교하면 취약계층이 얼마나 큰 금리 부담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취약계층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여기에다 집값이 하락하는 악재까지 겹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영업대출 상황도 못지않게 나쁘다. 올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464조를 넘었다. 절대 규모도 크지만, 더 눈여겨볼 대목은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대출이 부동산임대업에 쏠린 점은 주목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주로 소유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내년에는 해당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민간연구기관들은 가계부채가 소비감소
로 이어져 결국에는 성장률을 침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책당국도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특히 자영업자 대출 관리를 내년도 과제로 삼았다고 한다. 문제는 해법이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원인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우려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외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