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폐지 중장기적 집값 영향

여기서 중장기라 함은 2년 이후, 즉 2017년 이후를 말합니다.

신규 주택공급물량(입주기준)은 부산 대구 등 지방의 경우 분양물량이 2012년부터 늘어났으니 2015년부터 급증할 것입니다.

수도권은 2017년부터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 분양실적은 11년 만에 최대인 34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청약경쟁률도 평균  6대 1을 넘었습니다. 2013년 2.8대 1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부산은 평균 청약률이 13.8 대 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유독 분양시장만 뜨거운 이유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낮거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매제한 완화로 지방의 경우 정당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어 환금성이 뛰어난데다 대출을 지렛대 삼아 투자하는 가수요가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흡사 분양가 및 전매가 완전 자유화된 1999년 이후 주택시장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가 오르고 분양물량이 더욱 늘어나면 2~3년뒤 ‘입주물량 폭탄’ 사태가 올 것입니다.

입주물량 폭탄이 오면 분양권 프리미엄은 급락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할 것입니다.  분양권 거품이 빠질 것입니다.

또 분양시장에서 가수요, 투자수요가 이탈할 것입니다.

재고아파트시장도 실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서 하락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은 다시 침체기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주택시장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가 15% 오르고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25% 증가할 경우 아파트값은 3분기까지 최고 9.3% 오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 상승률이 줄어들어 9분기에는 하락세로 돌아서 3.8% 떨어지고 11분기에는 8.6%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